특검, 비공개 대면조사 ‘불가’ 강경모드… 대치 이어질듯

입력 2017-02-09 17:20
사진=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놓고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대면조사를 둘러싼 박 대통령 측과 특검팀의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9일 청와대 경내에서 비공개로 대면조사를 진행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7일 일부 언론에 대면조사 날짜가 공개되면서 상황이 요동쳤다.

박 대통령 측은 날짜 공개를 특검팀에게 강력히 항의하면서 예정된 조사 취소를 통보했다.

특히 “이런 상황이면 내일이나 모레 대면조사가 열릴 수 있을지 글쎄라고 봐야 한다”며 사실상 대면조사 무기한 연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특검팀을 압박하면서 유리한 고지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속내라는 분석이 많았다.

전날 “드릴 말씀이 없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던 특검팀은 하루만에 강경한 입장을 들고 나왔다. 이규철 특검보는 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과 여러 차례 접촉해 시간, 장소, 방법 등 대부분 대통령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협의과정을 공개했다. 조율 과정을 공개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특히 이 특검보는  “향후 조율에서는 논란이 될 소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공개 등 박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대면조사를 공개하지 않는 방안이 불가능에 가까워 대면조사가 또 무산될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판단을 내린 배경에는 박 대통령 측이 특검팀의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특검팀은 “대면조사 일정은 비공개 사항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특검법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데도 비공개로 합의한 것은 배려라는 의도가 담겨있다.

특검팀이 강경한 입장을 들고나오면서 대면조사 성사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박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일정 조율을 위한 접촉 자체가 중단돼 언제 협의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특검팀은 수사기한에 쫓기지만 불리하지 않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1차 수사기한인 오는 28일까지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요한 수사기한 연장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수차례 공개적으로 약속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절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

특검팀 관계자는 “접촉조차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대치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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