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보험 3조원 흑자…누적금 20조 넘었다

건강보험이 지난해에도 3조원 넘는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 적립금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2011년 이후 6년 연속 흑자 행진이지만 규모는 감소세를 보였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이 55조7195억원, 총지출은 52조6339억원으로 집계돼 당기 수지가 3조856억원의 흑자를 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증가로 보험료 수입이 그만큼 늘어난데다 2015년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건강증진기금에서 들어오는 담배부담금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흑자 규모는 전년(4조1728억원)보다 26.1% 감소했다.

 누적 적립금은 2011년 1조5600억원, 2013년 8조2203억원, 2015년 16조9800억원으로 계속 불었고 지난해 20조656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런 건보재정 흑자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고 저출산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낼 가입자가 줄어드는 등 수입 감소와 재정 지출의 위험 요인이 많아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 앞으로 정부가 저소득층은 덜 내고, 고소득층은 더 내는 방향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 해마다 3조원 가량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