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선별적 제안 마저 거부한 청와대 압수수색 재도전할까?

입력 2017-02-06 00:01 수정 2017-02-06 00:01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 선별적 압수수색까지 제안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 여론이 거세다.

JTBC는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특검이 청와대에 전방위 강제 수색 대신 선별적 수색과 압수를 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거절당했다고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청와대에 경내진입만 허용하면 전방위 강제 수색 대신 선별적 수색과 압수를 하고, 청와대 관계자들을 참여시켜 핵심 기밀일 경우 열람이나 압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자신들이 골라 자료를 내는 임의제출만 가능하며 “경내 진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대통령 실장의 방침만 되풀이했다. 결국 특검은 청와대가 선별한 자료만 받는 방식은 안 된다고 판단해 철수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오전 10시쯤 박충근 특검보가 이끄는 집행팀을 청와대에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군사 보안 시설을 이유로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덕분에 집행팀은 청와대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대치하다 오후 2시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서를 받았다. 특검팀은 현장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1시간 가량 논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오후 3시쯤 철수했다.

이후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며 청와대 판단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6일까지 황 권한대행의 답을 기다린 뒤 답변에 따라 압수수색 재시도 여부를 결정한다는 한다는 방침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