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들, 촛불집회서 이재용 영장 기각 비판 성명 발표

전국 법학교수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집단 성명을 냈다.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14차 주말 촛불집회 사전집회에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 법학교수 139명 명의로 작성된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학교수들의 입장’이 발표됐다. 
 이들은 성명에서 “4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 대통령과 독대, 국민연금까지 동원돼 성사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3세 승계 완성 등 범죄임이 명확했음에도 법원은 범죄사실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영장 기각은 통상적인 구속영장 발부 재판에서 전혀 볼 수 없는 현상”이라며 “이는 이재용 한 사람만을 위한 자의적인 법창조라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성명엔 강 교수를 비롯해 김종철(연세대), 김기창(고려대), 김도균(서울대), 김창록(경북대), 박홍규(영남대), 서보학(경희대), 이장희(한국외대), 이호중(서강대), 한상희(건국대) 교수 등이 동참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