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규제 1개 도입시 기존 규제 2개 폐지” 행정명령 서명

입력 2017-01-31 07:5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소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NBC 뉴스 등 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소기업 경영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른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즉, 기업활동과 관련한 규제를 1건 도입할 때마다 반드시 기존 규제 2개를 없앤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 명령이 사기업, 특히 소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당신이 어떤 규제 한 건을 원한다면 우리는 허용하지 않겠다.왜냐면 아마도 이미 17개의 다른 형태로 (규제가) 허용돼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도 만약 (규제를)한다면, 유일한 방법은 기존 규제 2개를 없애는 것이다. 새로운 규제 한 건이 있으면, 두 건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전 소기업 대표들과 만나 "소기업을 위한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지난 수 십년 동안 본 적이 없는" 기업환경 조성을 장담했다. 또 "이것은 오바마 대통령, 내 앞의 많은 전임 대통령들이 아니라 모두를 때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악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2017년 회계연도에서 새로운 규제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