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다크호스로 떠오른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분당경찰서를 찾아 상황근무를 서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로 상징되는 사법체계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권력은 독점되면 부패하기 때문에 분할해서 상호견제하는 것이 권력의 부패를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인사의 독립을 위해서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독립된 기구로 경찰인사를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경찰의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권한을 나눠 갖고 상호견제하면 덜 부패한다”며 “검찰에 전적인 권한을 준 것은 일제 강점기 때 독립군 탄압을 위한 치안유지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분당경찰서에 이어 분당구 야탑지구대에도 들러 “국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인데 잘 지켜줘서 고맙다”며 “여러분이 고생하신 덕에 주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