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보수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명(자총) 측에 정부 방침을 지지하는 집회를 요구했던 청와대 허현준(48)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자유총연맹 외에도 여러 단체 관계자에게 '정부 정책 전파' 차원에서 국정교과서 정책 등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허 행정관은 그 같은 행위를 '민관협력(거버넌스)'이라고 표현했다.
허 행정관은 뉴시스가 지난 23일 '청와대, 자유총연맹에 관제 데모 지시했다'는 단독 보도를 한 당일 오후와 24일 오전 두 번에 걸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입장문을 이메일로 보내왔다.
그는 23일 처음 보낸 원고지 1130자 분량의 글에서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된 역사 국정교과서의 올바른 이해 등 정부의 정책을 전파하고,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며 "관련 단체에 정부의 정책을 알리고 협조 요청 및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할 소통비서관실의 업무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관협력(거버넌스)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정부 및 지방자치제 등 국가·공공기관들도 민간단체에 관련 정책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며, 확정된 정책이 성공하도록 관련 민간단체의 적극적 활동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도 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허 행정관은 24일 오전 원고지 674자 분량의 입장문 수정본을 다시 보내와 "뉴시스 등 일부 언론사들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왜곡보도를 우려하며 사실보도를 촉구한다"면서 "관제 데모 지시와 같은 표현은 일부 언론사의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다.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행정관은 두 번에 걸친 입장문에서 공통으로 "자유총연맹 관계자에게 역사 국정교과서 찬성 집회를 지시한 바 없다. 자유총연맹은 2015년 11~12월 기간 국정교과서 찬성 집회를 개최한 바 없다"고도 해명했다.
아울러 뉴시스가 23일 '자유총연맹 관제 데모 靑 윗선 규명 키맨은 허현준'이라는 제목의 기사 중 사진 설명에서 "허 행정관은 이석기와 함께 반국가단체 민혁당 간부로 활동하다 전향한 바 있다"라고 기술한 내용은 잘못됐으니 수정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지금까지 여러 매체에서 허 행정관에 대해 '민혁당에서 활동하다 전향했다'라고 보도해왔으나, 이에 대해 허 행정관은 "나는 민혁당 당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다. 내가 민혁당에 가입해 활동했다면 반국가단체 인사가 된다"고 강력 부인하고 "우리 언론사들이 그렇게 확인도 안 하고 쓴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허 행정관은 과거 본인이 응했던 인터뷰 기사 제목이 '[직격인터뷰] 민혁당서 전향 '시대정신' 허현준 사무국장'이고, 본문에는 '대법원이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민혁당 산하 전북위원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전향한 허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라고 돼있음에도 "아무튼 나는 민혁당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허 행정관은 뉴시스의 거듭된 취재 요청에도 통화를 계속 거부하다 보도가 나간 뒤 입장문을 보내왔다. 뉴시스는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허 행정관의 글을 모두 게재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대한 허현준 행정관의 입장＞
뉴시스는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2015년 11월 3일 자유총연맹 관계자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정 역사교과서 찬성 시국집회 등 이른바 ‘관제데모’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세월호 등 몇가지 다른 사안도 보도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허현준 행정관은 자유총연맹 관계자(확인되지 않음)에게 역사 국정교과서 찬성 관제데모를 지시한 바 없다.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집회(데모) 지시 내용이 없으며, 자유총연맹은 2015년 11~12월 기간 국정교과서 찬성 집회를 개최한 바 없다.
2. 허현준 행정관은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된 역사 국정교과서의 올바른 이해 등 정부의 정책을 전파하고,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으며, 관련 단체에 정부의 정책을 알리고 협조요청 및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할 소통비서관실의 업무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다.
3. 세월호 및 노동 등 4대개혁, 경제활성화법, FTA 입법 등의 사안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취지 등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진행하였으며, 관련 단체 의견 청취나 어려움을 듣는 등 현황 파악은 소통비서관실의 통상적인 업무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다.
4. 민관협력(거버넌스)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정부 및 지방자치제 등 국가·공공기관들도 민간단체에 관련 정책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며, 확정된 정책이 성공하도록 관련 민간단체의 적극적 활동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허현준 행정관의 문자메시지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5. 허현준 행정관은 뉴시스 보도 관련 법적 자문을 의뢰한 결과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소통비서관실의 업무 범위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받았다. 직권남용은 해당 행위가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하는데, 관제데모를 지시한 바도 없으며 자유총연맹은 2005년 11~12월 국정교과서 찬성 집회를 개최한 바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6. 자유총연맹은 2015년 초부터 역사 국정교과서 찬성 입장을 성명서와 기자회견 형식 등으로 발표하였다. 이것은 자유총연맹이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취한 것이며, 허현준 행정관의 문자메시지를 접수한 훨씬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국정교과서 찬성 활동을 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7. 이에, 허현준 행정관은 뉴시스가 관련 내용을 반론권 차원에서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하며, 문자메시지 어디에도 없는 관제데모(집회) 지시 등 왜곡보도 내용을 정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 더불어 다른 언론사들이 관련 내용을 보도할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길 바란다.
2017년 1월 23일
＜뉴시스 보도에 대한 허현준 행정관의 입장＞
뉴시스는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2015년 11월 3일 자유총연맹 관계자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정 역사교과서 찬성 시국집회 등 이른바 ‘관제데모’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세월호 등 몇가지 다른 사안도 보도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자유총연맹 관계자에게 역사 국정교과서 찬성 집회를 지시한 바 없다. 문자메시지에 집회 지시 내용이 없고, 자유총연맹은 2015년 11~12월 기간 국정교과서 찬성 집회를 개최한 바 없다.
2. 역사 국정교과서 및 세월호, 노동 등 4대개혁, 경제활성화법, FTA 입법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취지를 전파하고,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진행하였으며, 관련 단체의 의견 청취 등은 소통비서관실의 통상적인 업무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다.
3. 뉴시스 보도 관련 법적 자문을 의뢰한 결과,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소통비서관실의 업무 범위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받았다. 직권남용은 해당 행위가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한다. 문자메시지에 집회 지시 내용이 없고, 자유총연맹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대응하는 집회를 개최한 바도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4. 뉴시스 등 일부 언론사들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왜곡보도를 우려하며, 사실보도를 촉구한다. ‘관제데모 지시’ 와 같은 표현은 일부 언론사의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다.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2017년 1월 24일
<뉴시스>
허현준 靑행정관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 통상적 업무 차원”
입력 2017-01-24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