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터널 누수, 저가 안전용역비로 부실점검 우려 등 262건 적발…정부합동안전점검

입력 2017-01-17 12:00
터널 벽체 균열(빨간 점선 원) 부위에서 누수 흔적이 보인다. 국민안전처 제공

정부의 도로 터널 합동안전검에서 다수의 안전 위해요소들이 발견됐다.
국민안전처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전국의 도로 터널 20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62건의 개선필요 사항이 지적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점 대상은 정부가 전국의 도로터널 가운데 표본으로 선정해 점검한 50개 터널 가운데 안전처가 주관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됐다.

개선필요 지적사항 중에는 시설 구조물 관리 분야가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방재시설 70건, 안전관리 47건, 전기 46건이었다.

안전처에 따르면 20년 이상 노후화된 터널로서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하나 미실시한 사례, 정밀점검 시 기본 점검항목을 누락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점검결과 보고서 상의 점검위치와 현장 점검위치가 서로 불일치한 사례도 적발됐다.

A터널은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 정부대가기준(1억3200만원) 대비 5.8%(약 800만원)로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용역을 실시했다.

B터널은 천장에 균열이 다수 발견되었고 벽체 누수·콘크리트 박락 등 손상부위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소화기 보관함 앞 졸음방지 사이렌 지지대 설치로 문 열림이 방해되는 터널도 있었고 긴급전화가 다수 고장 상태이거나 조명등 점등이 불량한 곳도 적발됐다.

안전처는 저가용역으로 인한 부실점검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