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이규철 특검 대변인(특검보)은 이렇게 설명했다. 상당수 국민들은 SNS 등을 통해 이 대변인의 설명에 공감을 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뢰 혐의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은 430억 원으로 산정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이 부회장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정부가 지원하는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삼성이 지원한 모든 금액을 뇌물공여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뇌물이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검은 “뇌물공여 혐의는 단순뇌물, 제3자 뇌물 혐의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자(박근혜 대통령)는 두 가지 모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뇌물을 받은 주체는 최씨로 보고 박 대통령의 혐의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하진 않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 외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