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래재단 출연금 10억원 반환하라” 도교육청과 갈등

경남도가 미래교육재단(이사장 박종훈 교육감)에 출연한 10억원에 대한 반납을 요구하면서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미래교육재단에 대한 출연 행위가 무효라는 판단에 따라 재단 측에 출연금 10억원에 대한 즉각적인 반환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출연금 반환 근거로 지지부진한 기금 확보와 재단 운영 방식의 문제점 등을 들었다.

경남도는 “미래교육재단은 올해까지 3000억원의 기금을 확보해 제2의 김연아와 박지성을 꿈꾸는 미래 꿈나무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로 2012년 출범했고 도는 취지에 동의해 10억원을 출연했다”며 “하지만 당초 목표로 한 출연금 3000억원의 4% 수준인 133억원의 기본재산만 확보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교육재단이 도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당시 18개 시·군과 50억원의 기금 확보 협의를 완료했다고 공식 공문까지 발송했지만 시·군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며 “재단이 고의로 도를 기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미래교육재단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당연직 이사(도 정책기획관) 명단에서 제외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요청하는 한편 재단에 출연한 10억원은 회수해 서민자녀 장학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도가 미래교육재단 기금 확보 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재단은 기금 목표액 3000억원에 대해 “당시 교육감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장기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시·군의 50억원 출연금 약속 불이행에 대해서는 “2014년 경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출연을 유보시킨 채 지금까지 재단 사업을 외면하고 있다”며 “책임을 재단에만 돌릴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도는 미래교육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10억원만 지원한 상태”라며 “도가 출연금 반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미래 인재를 육성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