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군인(군무원)은 동거기간을 보장받고 육아를 고려해 근무지 배속 등에서도 배려를 받게 된다. 도서·벽지 근무 교원에게는 신축 통합관사가 제공된다. 경찰, 군인, 소방 등 현장 위험직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현실화되거나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7 특정직 인사혁신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이하 특정직 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인사처는 민생의 최일선에서 국민행정서비스를 전담하는 특정직 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정직 공무원은 담당업무가 특수해 채용 등 인사관리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을 말한다. 교원(34만7000명), 군인, 경찰·해경(11만9000명), 소방(4만명), 외무(2000명) 공무원 등이 해당된다.
특정직 개선방안은 직종별 직무특성과 업무환경을 반영해 직무역량 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 2개 분야에서 25개 세부 실행과제로 나눠 추진된다. 제도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직종별 인사운영 여건과 부처별 준비과정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서·벽지 근무 교원에게는 안전과 주거편의를 위해 통합관사를 신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요건이 종전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 2학년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로 확대되고 10년 이상 재직 교원에 대해서는 자율연수휴직이 부여된다.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 군인(군무원)의 동거기간을 보장하고 육아를 배려해 전보와 직위발령을 한다는 방침이다. 연 1회 실시하던 근평도 2회로 확대하고 승진에 반영하는 평정결과 기간을 최근 2~3년에서 10년 이내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기복무자에 대한 맞춤형 전역교육 등 군 복무로 겪는 사회와의 단절 현상을 좁히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한다.
연평해전 참전, 아덴만 파병 등의 근무경력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취업·경력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치안서비스 및 전문성도 강화된다.
경찰관들에게 수화통역사 등 관련자격 취득을 적극 장려하고 과학수사,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경찰관서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육아휴직자의 근무성적평가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임용절차도 개선한다. ‘1일차 9시간, 2일차 15시간, 3일차 휴무’이던 근무 방식을 ‘1일차 24시간 근무, 2일차 휴무, 3일차 휴무’로 변경해 근무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소방관의 외상후스트레스(PTSD)를 집중 관리·치료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심리상담실’과 ‘심신안정실’을 운영한다.
해양경찰은 해양경비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상과 사무실 근무간의인력순환시스템을 마련했다. 중국어선 불법 어로행위 단속 등 고된 업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고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특정직 공무원의 현장근무 수당도 현실화된다. 고속단정 이용 외국어선 불법어업 단속자에 대한 함정수당 가산금이 월 3마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해경 인명 구조구급대원 특수직무수당(월 4만원) 지급 대상이 응급구조사로도 확대된다. 폭박물처리 종사자에게는 위험근무수당 가산금(야외 출동 시 1일 8000원)이 지급된다.
외무공무원의 공관장 성과평가가 강화되고 외교 전문직위도 확대된다.
한미행정협정(SOFA) 운영지원, 조약관리 등 전문분야 외무공무원은 장기재직이 가능하도록 전문직위 지정을 기존 5개에서 21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출산휴가, 육야휴직, 시간제 근무 시 업무대행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병가 및 유·사산 휴가 시에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특정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특정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