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5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주장해온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친문세력이 내놓은 미끼상품"이라며 사실상 공개 반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 국민의당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문재인의 들러리가 될까봐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대 이유로 문 전 대표를 내세우긴 했지만, 당내에서 안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의원은 "문 전 대표가 처음엔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헌법 때문에 못한다'고 했다가 개헌 반대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며 "결선투표는 사실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를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를 하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의원 다수가 생각하고 있는 개헌과 결선투표제는 사실상 엇박자가 있고 논리에 맞지 않다"며 "그것이 문재인의, 친문의 개헌에 대한 프레임"이라고 문 전 대표 측이 개헌 논의를 피하기 위해 결선투표제 도입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유효투표 50%가 안 되는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고는 단순한 숫자로는 말할 수 있지만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40%로 됐지만 역사적인 대통령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52%로 됐지만 최악의 대통령이 됐다"고 강조했다.
유효투표 50% 이상을 얻은 후보자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논리는 안 전 대표가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펴는 대표적 논리다.
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투표율 70%에 30%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면 유권자 20% 정도의 지지만 받고 대통령이 되는 셈이다. 그러면 80%는 찍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비판적으로 돌아서고, 레임덕에 빠질 위험이 높다"며 "50%이상의 유권자들이 자기가 직접 찍은 대통령이 취임하는 걸 봐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