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 재판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가운데 법원이 29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최씨 측이 증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 앞으로 재판에 주요 증인으로 누가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 최씨 측이 태블릿PC 소유를 부인하며 지난 기일 감정을 신청해 재판부가 이를 채택할지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9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최씨가 지난 19일 법정에 출석해 2차 준비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을 끌고 있다.
최씨는 당시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이제 정확한 사실을 밝혀야 할 것 같다”며 박 대통령과의 공모 등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어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증거에 대한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검찰 측 증인 신청 등을 고려해 향후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씨 측이 미르·K스포츠 재단 관계자와 대기업 총수 등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가 신청한 태블릿PC와 안 전 수석의 수첩,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감정 또는 사실조회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구체적인 신청 이유를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전날 감정신청서와 사실조회촉탁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법정에서 또다시 검찰 측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준비절차에서 증거에 대한 정리를 끝내지 못하더라도 1월 첫째 주에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기록이 방대해 변호인 측이 입장을 전부 밝히지 못할 경우 주요 증인 신문을 진행하며 추가로 증거 의견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1월 둘째 주부터는 매주 2~4회 재판을 진행하며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 집중심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은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형사합의22부가 맡고 있던 다른 사건을 재배당하고 새로운 사건을 맡는 것을 중지했다.
법원 관계자는 “선고를 앞둔 일부 사건을 제외한 사건 16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했다”며 “최씨 관련 사건 심리에만 집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전 10시10분에는 최씨 조카 장시호(37)씨,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씨의 추가기소 사건, 오전 11시에는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후 3시부터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