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자체 공무원 4426명 증원…복지·소방·주민안전·지역공동체 등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회복지, 소방, 주민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4426명 증원된다.
 행정자치부는 2017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를 산정해 지자체에 최종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준인건비제도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인 기준인건비(인력×단가)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인구, 재정여건, 행정수요 등에 따라 행자부가 산정해 매년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는 사회복지와 소방공무원 등 현장인력을 포함해 지자체 인력이 전년도보다 4426명 증원된다.

사회복지, 소방 등 일선에 시급한 인력이 최우선으로 확충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 사회복지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고용복지+센터에 복지 상담 인원을 보강했다. 이 분야에 총 1345명이 증원된다.

소방인력은 2080명이 늘어난다. 현장 출동 건수가 많은 구급대를 중심으로 부족 인력을 보강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소방관서에 필요한 신규 인력을 반영했다. 지역주민의 안전, 환경관리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력도 총 237명을 증원한다.

CCTV 관제센터 및 보건시설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인력도 41명 확충했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개소한 경우 관리·운영 인력을 89명 증원했다.

갯벌생태관광지나 도심공원관리, 도축검사장, 하천관리 등 지역별로 처한 특수한 환경에 따른 인력(9명)과 세계문화유산 등재나 귀농·귀촌, 곤충산업 등 지역에서 추진하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원(84명)도 늘렸다.

지진대응 및 복구기능을 보강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시‧도 및 지진 피해 시‧군‧구에 인력을 증원(40명)하고 원전 소재 지역에는 전담 과(課)를 설치하도록 전문인력 17명을 추가 지원한다. 지역 단위에서 감염병 조기발견—초동대처—후속관리 등이 완결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인력도 366명 증원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이나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같이 중앙-지방 간 연계가 긴요한 분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자치단체 내 저출산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중앙부처의 저출산 과제와 지자체의 대응체계를 연계·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 및 시군구에 각 1명씩 보강하고 전담팀을 설치하도록 했다.

희망마을·마을기업 등 행자부 주관 지역공동체 사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자체사업 및 타부처 공동체 사업 등과 총괄 기획·조정할 수 있도록 시도 및 시군구에 인력을 보강하여 전담과 또는 팀을 설치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지자체가 자체 기능을 분석, 진단해 불필요한 인력은 감축하고 신규 수요는 감축한 인력으로 재배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자치단체의 인력 확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주민밀착형 현장행정을 한층 원활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