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원책 대거 보완

입력 2016-12-27 22:01
내년 찾아올지 모를 경제 한파를 대비해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책을 대거 보완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내년부터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부터 시행해온 유동성 지원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TP)’을 보강한 제도다.

FTP 시행 이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기관은 중소기업이 자금부족을 겪을 경우 대출 상환유예, 만기연장을 하거나 신규자금 대출을 받도록 보증을 서 왔다. 대상은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이상을 받은 기업이다. 2008년 도입 당시 1년만 한시 운영하기로 했으나 이후 매번 연장돼왔다.

새 제도는 FTP를 보다 안정적으로 바꿨다. 먼저 시행기간을 5년으로 고정하고 이용기간도 3년으로 못 박았다. 대출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보증을 선 공기관이 보상하는 ‘보증비율’을 기존 40%에서 60~70%로 올렸다. 기업은 채권기관과 특별약정(MOU)을 채결해 경영개선목표와 지원중단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무역보험공사도 협력한다. 채권기관으로서는 대출을 꺼릴 요인이 줄어든 셈이다.

보증을 하면서 더해지는 이자율인 보증료율도 평균 0.2%포인트 낮췄다.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기업에는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우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금리가 오르면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감안했다“면서 “FTP에는 보통 1년에 3억원씩 100개 정도 기업이 신청했지만 이번엔 한도를 10억원으로 높게 설정하고 업체수도 한계를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