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다음주 중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추진방향에는 말을 아끼지만 국정교과서 추진 동력이 사실상 사라진 만큼 학교현장에 적용하는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내년 1월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완성해 2월 인쇄, 3월 학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감하고 27~28일 어떻게 추진할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검토본 의견수렴이 끝나면 이달 말까지 국정교과서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게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기본 입장이다.
교육부가 지난 23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의견수렴을 마감했지만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며칠 말미를 두는 것은 추진방향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8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수한 의견 건수나 내용보다는 국정교과서 추진방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묘수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선 국정교과서를 계획대로 밀고 나가기에 교육부 부담이 너무 크다. 야당과 진보성향 교육감들, 시민단체의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현장검토본 곳곳에서 오류가 발견된 데다 ‘대한민국 수립일 표기’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학계 의견이 갈리면서 정부가 당초 계획한 방식이나 시기대로 국정교과서를 현장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생겼다.
그렇다고 당장 폐기하기에는 정부의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유권한인 인사권 행사에 적극 나서는 등 국정 운영에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은 국정교과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학교현장에 적용하는 시기를 늦춰 사회적 논의를 길게 끌고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치닫으며 내년 12월로 예정된 대선 시기도 앞당겨지면서 자연스럽게 차기 정권으로 공이 넘어갈 것이란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