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2154개로 확충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12명 수준인 보조교사 1인당 3~5세 아동 수도 보육 선진국 수준인 8명으로 낮춘다. 민간어린이집 이용 3~5세 아동 차액보육료도 국고·시비·자치구비를 매칭해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시 보육비전 2020’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보육비전 2020’은 2020년까지 서울 보육정책 청사진으로 5대 분야 18개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시는 우선 2020년까지 어린이집을 2154개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의 30%가 국공립으로 채워지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2명 중 1명은 국공립을 다닐 수 있게 된다.
보육교사 1명당 보육아동 비율도 보조교사·보육도우미 등 보조인력을 늘려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2020년까지 총 1487억여원을 투입해 현재 4658명인 보조인력을 아동 수가 많은 3~5세반을 대상으로 5600명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 비율이 8명으로 보육 선진국(독일 9.2명, 오스트리아 9.4명, 스웨덴 5.8명) 수준이 된다.
국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교사 1인당 아동 수는 15명(3세), 20명(4세 이상)이며 실제 3~5세는 13.6명이다.
시설설비기사, 산업안전기사 등 경력이 있는 전문 기술자가 어린이집을 순회하며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간단한 보수까지 직접 해결해주는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제도를 도입, 20년 이상 노후 건물 1615개를 중심으로 순차 실시할 계획이다.
도움을 요청하는 어린이집에 회계사무원이 방문해 회계관리를 돕는 ‘어린이집 공동 회계사무원’도 내년 10명의 회계사무원을 선발해 시범운영하고 2020년 200명까지 인력풀을 확대한다.
‘보육교사 직급체계’도 ‘평교사 → 주임교사 → 원감 → 원장’과 같은 정식 승진체계를 적용해 보육교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처우를 개선한다.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200개에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보육전문가가 어린이집을 찾아가 보육교사의 경력·능력을 분석해 개인별 교수법을 컨설팅하는 ‘아이조아 서울 맞춤 컨설팅’도 올해 200개에서 내년 370개, 2018년 500개로 확대한다.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도 현재 11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맞벌이 부모의 갑작스런 사정으로 긴 시간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집 아동을 모아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다.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지원하는 ‘열린 육아방’도 현재 3개에서 200개로 늘린다. 열린 육아방은 관공서나 작은도서관 등을 가정양육 부모들의 정보공유와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시간제보육시설’도 77개 반에서 90개 반으로 늘린다.
‘긴급보육지원망’도 확대한다.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는 ‘긴급 아이돌보미’를 현재 5개 구에서 2020년까지 25개 모든 자치구로 늘린다. 60세 이상 어르신 보호자가 등·하원, 이동 동행 등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도 현재 70명에서 내년 150명, 2020년 300명으로 늘린다. 거점 긴급보육시설(오후 6~10시 운영)도 6개 25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현재 334개가 있는데 1개 동에 1개 수준인 360개로 늘린다. 현재 49개인 다문화통합어린이집도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70개로 늘릴 계획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 및 전 자치구에 설치 돼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위탁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20개에서 시작해 2020년까지 100개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자치구가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맡겨 운영 중이다.
지역기반 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지역 대표 보육활동가인 ‘우리동네 보육반장’(현재 132명)도 2019년부터 70명으로 늘린다. 모바일로 보육반상회 등도 가능하도록 전용 앱도 2018년까지 구축해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어린이집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에만 지원됐던 보조교사·보육도우미 지원을 올해는 민간까지 확대했다.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 지원 단가도 매년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검증된 우수 보육교사들에 대한 공적관리시스템인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인력풀(716명)도 3배 수준인 2600명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국공립어린이집 264개를 신규 확충, 입소 대기예상 기간을 18.8개월에서 9.7개월로 단축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도 2011년 5만1000명에서 지난해 6만3000명으로 23.5% 늘렸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박원순 시장 재임 5년간(2012~2016년)간 총 761개가 승인됐다. 지난 21년간 확충한 658개보다도 많다.
박원순 시장은 “보육을 공공의 의무로 바라보고 실현하는 것은 의지의 문제이며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 서울시 보육정책의 기본 출발”이라며 “‘서울시 보육비전 2020’을 통해 보육의 양과 질을 모두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