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선거법 위반’무죄 선고 받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6일 지역구 학부모에게 음식과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부모 단체 임원들이 간담회에서 제공한 역무 내용이나 일정, 소요시간, 이동거리 등 노력 정도를 종합하면 이들에게 제공한 일당 등은 정당한 대가로 보여진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역구 학부모에게 현금을 주고 식사를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보고 진 의원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자신이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강동구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현장 간담회 참석 대가로 현금 116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간담회 뒤풀이를 하면서 지역 학교봉사단체 간부 등 10여명에게 음식점에서 52만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