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유엔에서 ‘동성애자 인권 독립조사관’ 제도를 찬성하자 학부모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차학연) 등 12개 단체는 1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국민정서에 위배되는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동성애자 인권 독립조사관’ 제도는 동성애자의 성적 취향에 대해 부도덕하다거나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인권침해로 간주하고 조사관을 각국에 파견해 조사 후 보고서를 제출케 하는 제도다.
외교부는 지난 7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 제도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지난달 제도를 좀 더 검토하자는 아프리카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자’는 중남미의 의견에 다시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동성애자 인권 독립조사관 제도는 오는 17~20일쯤 유엔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갖는다.
차학연 상임대표 김지연 약사는 “동성애자 인권 독립조사관 제도가 도입되면 탈동성애를 위한 전환치료를 금지하고 종교적 가치 안에서 동성애를 포용하도록 종용할 수도 있다”면서 “유아기부터 동성애 옹호·조장 교육을 하도록 권고하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한국이 인권이사회 의장국을 맡았고 이미 채택된 결의를 이렇게 특정해서 재논의하자는 것은 인권이사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그래서 본회의 때도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통과에 앞서 지난 9월 동성애 인권 독립조사관을 먼저 선임했다”면서 “외교부와 협의만 거치면 해당 조사관이 얼마든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차학연 등 12개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성명서
대한민국 외교부는 헌법과 국민의 정서를 위반하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하지 말라!
-대한민국 외교부는 인권을 빙자한 유엔의 성소수자인권전문가의 동성애 옹호활동에 적극 반대하라
유엔은 최근 동성애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소수자인권조사관을 선정했다.
성소수자인권조사관 제도는 동성애자 인권 옹호 활동을 펼치면서 인권 위반 사례를 수집, 시정권고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동성애를 옹호조장 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다행히도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에서는 이 위험한 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보자는 제안을 했다.
이 제안에 따라 지난 11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안에 대한 채택여부를 놓고 찬반투표가 진행되었다.
당혹스러운 것은 동성애 옹호조장을 저지해야 할 대한민국 외무부가 나서서 성소수자인권조사관의 제도에 따른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는 찬성의사를 표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외교부는 아프리카국가들의 동성애 확산을 우려한 제안을 부결하는데 일조한 동성애 옹호조장 국가가 되었다.
유엔의 제1대 인권조사관이 발표한 계획은 아래와 같았다.
1) 동성간의 성행위를 합법화
2) 탈동성애를 위한 전환치료를 금지
3) 각종 성소수자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 및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
4) 종교, 전통적 가치 안에서 동성애를 포용하도록 종용
5) 유아기부터 교육을 통해 다양한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교육
이는 각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각국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문화제국주의적인 행태임이 분명하다.
동성애로 인한 AIDS등으로 이미 많은 국민의 생명을 잃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려가 지극히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힘없고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안을 철저히 무시하고 인권 아젠다에 함몰되어 포퓰리즘에 점철된 서구적 가치를 따르기로 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2016년 12월 14~16일에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 외교부는 성소수자인권조사관 제도의 활성화를 반대하라.
2. 향후, 이와 유사한 결정을 내릴 경우 외교부장관과 관계공무원들은 심각한 반대와 비판에 부딪힐 것을 각오해야 한다.
아무쪼록, 대한민국 외교부가 앞장서서 미래의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고 한국 고유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지키며 공익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우리 학부모들은 간절히 바란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외 12개 단체 일동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