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구속기소… 기자 출신 사업가에게 110억 특혜 혐의

입력 2016-12-04 09:42
강만수(70) 전 산업은행장이 친분이 두텁던 기자 출신 사업가와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됐다. 두 사람은 10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7년 기자와 취재원 사이로 만났다. 2007년은 강 전 행장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에서 한나라당 대선캠프로 자리를 옮기면서 주목받던 시기다. 당시 사업가 김모씨는 유력 경제지 소속 기자였다.

두 사람의 인연은 강 전 행장이 2008년 이명박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뒤에도 계속됐다. 김씨는 당시 장관이던 강 전 행장을 인터뷰했다.

김씨는 강 전 행장이 2009~2010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경제특보에 임명돼 위세를 떨치던 시기 언론사를 나왔다.

이후 바이오업체 B사 대표가 된 김씨는 다시 강 전 행장을 찾는다.

강 전 행장은 2011년 김씨로부터 B사가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청탁을 받은 강 전 행장은 지식경제부 담당 국장을 상대로 B사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된 B사는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간 정부지원금 66억 7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사업수행에 실패, 정부지원금 전액은 손실처리됐다.

국책사업이 마무리되던 2011년 3~6월 김씨는 강 전 행장에게 투자자를 끌어줄 것도 요구했다. 김씨로부터 수차례 청탁을 받은 강 전 행장은 2011년 7월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B사에 대한 투자를 주문했다.

남 전 사장은 2011년 9월과 11월 대우조선해양과 자회사 BIDC를 통해 B사에 4억9800만원씩 지분 투자하게 했다. 하지만 이후 대우조선해양 실무진의 반대로 추가투자는 진행되지 않았다.

김씨는 다시 강 전 행장에게 매달렸다. 비슷한 시기 남 전 사장의 14가지 경영비리의혹을 보고받았던 강 전 행장은 남 전 사장을 다시 압박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에서 B사로 건너간 돈은 34억여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남 전 사장은 후임 사장이 자신의 비리 혐의를 문제 삼을 것을 우려해 고재호(61·구속기소) 전 사장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을 청탁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지난 9월 13일 재판에 넘겼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 전 행장의 경우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일 구속했다.

검찰은 김씨와 관련된 강 전 행장의 혐의가 무겁고, 공소시효가 전날 만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기소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수사 중인 강 전 행장의 나머지 혐의는 추가 수사를 거쳐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2012년 11월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과 독대한 뒤 원 의원 지역구의 한 기업에게 490억원대 특혜 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또 한성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특혜 대출을 지시한 혐의, 대우조선해양 및 대우증권 관계자에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 후보들을 위한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 등도 추가 수사 대상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