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건 피해 20대 여성 성폭행 혐의 전직 경찰 간부 무죄 선고

자신이 담당했던 성추행 사건의 20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일 강간치상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순천경찰서 소속 신모(48) 경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피해 여성이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 여성이 술값 2만5000원 정도를 계산한 것은 개인적인 호의 차원에서 지불한 것으로 판단되며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신 전 경위는 순천경찰서 근무 당시인 지난해 10월 1일 오후 8시쯤 자신이 담당했던 성추행 사건 피해 여성 B씨(24)와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새벽 1시쯤 인근 모텔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신 전 경위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으나 전남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조치 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