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50년 韓 고령화율 세계 3위… 고령층 고용 늘려야”

오는 2050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고령화율이 높은 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현재 37% 수준인 부양비율(생산가능인구 대비 비생산가능인구 비율)이 2040년엔 77%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27일 한국은행은 '주요 선진국의 고령층 고용현황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편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지난해 기준 1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2050년엔 37.4%로 뛰어올라 일본과 스페인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현재 고령화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미국은 지난해 14.9%에서 2050년 20.9%, 영국 17.7%→24.1%, 독일 21%→ 31.6%, 프랑스 18.4%→26.2%, 이탈리아 21.7%→33.1%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약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37% 수준인 부양비가 2035년 68%, 2040년 77%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부양비가 지속적으로 늘면 사회보장비 지출로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의 소비여력이 낮아져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고령화를 가장 앞서 겪는 일본 또한 1995년 이후 부양비 급증으로 성장동력을 잃고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고령화와 부양비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양성평등 확립, 여성의 경제활동·육아의 양립 지원 등 출산율 제고에 노력해야 하나, 이는 사회제도·구조의 변화가 필요해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부양 및 재정부담 완화, 생산가능인구감소의 부작용 완화, 노후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고령층 고용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층의 소득지원에 대한 지원 부족, 연금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제한적 역할 등으로 노인 빈곤율이 48.8%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연금의 사회안전망 지원 수준은 평균소득대비 6%로 주요국 중 가장 낮은 미국(17%)에 비해서도 크게 낮았다.

또 소득마련을 위해 은퇴시기를 늦추면서 고령층 고용률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임시직 및 단기 일자리 비중이 높아 질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유효은퇴연령은 72.9세로 선진 6개국 중 가장 높은 미국(65.9세)에 비해서도 7세나 많다.

그럼에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의 자살율은 10만명당 58.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한은은 "임금체계 유연화 등을 통해 고령층 고용비용 부담을 낮춰 법정 정년까지 고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양질의 고령층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해 고령층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생산가능인구에 70세까지의 인구를 포함하는 경우 부양비는 0.64에서 0.43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령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여 증대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