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선보고’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추모 국장을 포함해 국정원 내에 인사 전횡을 벌인 TK(대구·경북) 핵심 3인방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추 국장이 최순실씨 관련 정보를 통제하는 과정에 개입된 4명의 최측근인 ‘F4’가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국정원이 소수 핵심 인사에 의해 좌지우지돼 ‘최순실 게이트’ 등 국내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짙어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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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8·25대책’ 이후 증가 폭이 둔화됐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국정 혼란, 내수·수출 부진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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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6명가량은 학비를 걱정할 필요 없는 부유층 자녀로 분석됐습니다. 서울 소재 로스쿨들은 10명 중 7명, 지방 로스쿨은 절반 수준입니다. 사법시험 폐지로 유일한 법조인 양성 코스가 되는 로스쿨이 ‘귀족학교’로 운영되는 걸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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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두 사람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역시 검찰 가시권에 들어온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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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