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 논의…오는 18일 결정

국내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여부를 두고 구글과 한국 정부가 벌인 9년 간의 싸움이 18일 막을 내린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국외반출협의체가 18일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를 거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반출 허용 여부는 이달 21~23일 발표 될 예정이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 8월 24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의 지도 데이트 반출 요청에 대한 논의 기간을 60일 연장했었기 때문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23일 결정 기한인데 21일쯤 회의를 하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와 회의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6월 1일 행정 절차를 거쳐 국토지리정보원에 공식적으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허용해달라고 공식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외국 정보기술(IT) 기업이 우리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가져가려면 협의체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