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안보 전문가 “박근혜 대통령 외치도 손 떼야”

이전 정부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통일 분야 전문가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비롯한 모든 외치(外治)에서 손 뗄 것을 요구했다.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등 전문가 42명은 16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내치는 물론이지만 외교·안보·통일을 책임질 능력이 없음이 입증됐다”며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통일의 총체적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외치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박근혜 정부가 진행해온 전작권 환수 무기 연기, 대일 외교, 개성공단 폐쇄 등 일련의 외교·안보·통일 정책도 합리적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난맥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신장 역시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비선 실세가 골라준 옷을 입고 미소 지으며 패션쇼를 펼치는 자리가 아니다”며 “통일 정책을 발표하는 연설문을 사이비 종교인이 수정하게 했다면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혼란한 틈을 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같은 조약이나 협약도 다음 정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도 같은 중요한 조약이나 협약을 추진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며 “시급한 사안이라면 국회 비준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