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OSOMIA) 체결 논의를 4년 만에 재개된 것이 오롯이 국방부의 자체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GSOMIA 논의의 출발점이 청와대인가 국방부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국방부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그래서 (청와대에)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방부가 건의를 해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과 같은 내부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상균 대변인과의 일문일답이다.
- 오늘 GSOMIA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에서 가서명이 이뤄진다고 들었다. 일본과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힌지 20일도 안돼서 가서명이 이뤄지는 셈인데, 이는 외교부에서 추진하는 협정이나 조약을 비춰봐도 전례를 찾기 힘들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야당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안에 대해서는 이미 2012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야3당은 오늘 만약 가서명을 하면 한민구 장관의 탄핵이나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얘기 나오고 있다. 발언 강도도 예전에 비해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추진할 것인가.
"하여튼 안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보에 관련된 사항은 중단 없이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 국방부의 움직임을 보면 국민의 이해나 지지를 구하는 자세가 잘 안보였다. 그러다가 협정을 하겠다고 밝히고, 실무협의를 초스피드로 진행했다. 이제는 가서명을 한다고 한다. 무언가 선후관계가 바뀌지 않았나 싶다. 스텝이 꼬인 것 같고 관련부서와도 의견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
"이 모든 사안은 유관부처와 또 국방부 내에서도 각 부처 간에, 부서 간에 원만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 4년 전에도 밀실추진 논란 때문에 말이 많았다. 대변인은 브리핑 때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라고 했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어떻게 수렴했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여론을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진행해왔다."
- 국민 여론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들어왔나.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협상의) 필요성을 관련자들에게 설명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 그것(구체적 날짜 등은) 별도로 설명드리겠다. 제가 현재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다 갖고 있지 않다."
- 국방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뒤에도 GSOMIA와 관련해 국회 혹은 브리핑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서 일관되게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거론하면서 '여건이 성숙돼야 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건 성숙'이 전제조건처럼 여겨졌는데 여건이 성숙됐다는 판단을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일단 우리는 지금 현재 안보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그래서 날로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 군이 일본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판단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
- 그러면 안보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여건이 성숙돼야 체결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번복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가.
"하여튼 최대한 이해와 설득을 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 오늘 가서명을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 과정 속에서도, 또 이후에라도 필요하다면 계속 노력을 하겠다."
- 대변인께서는 얼버무리지 말라. '국방부의 입장이 번복된 것인가, 아닌가'를 물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여하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 GSOMIA의 필요성은 다 공감한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점인가, 또 왜 이렇게 빨리하려하는가가 문제인 것 같다. 갑자기 상황판단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상황판단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이 사안은 1989년부터 우리가 필요를 해서 제기를 해왔었다."
- 5차 핵실험 이후에도 국방부의 입장은 '여건이 성숙돼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왜 바뀐 것인가. 5차 핵실험 이후 (입장이) 바뀔 무엇인가가 있었나.
"종합적인 평가를 해 보면 올해 들어서 북한의 4~5차 핵실험이 연이어서 진행이 됐고,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결론이다."
- 그러면 논의의 시발점이 청와대인가. 국방부인가.
"당연히 국방부에서 판단을 한 것이다. 그래서 건의를 한 것이다."
- 국방부가 건의를 했다는 것인가.
"네. 그렇다."
- 김관진 실장이 지시한 것은 아닌가.
"건의를 해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과 같은 내부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된 것이다."
- 어떻게 보면 오늘은 역사적인 자리다. 그런데 대변인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회피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다른 말씀은 할 게 없는가.
"네."
- 브리핑 이후에 국방부 장관이 기자실로 오셔서 GSOMIA와 관련된 설명을 한다고 들었다. 장관이 기자실을 방문하는 이 절차가 단지 '기자들에게 설명과 이해를 구했다'라고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 얘기하게 되는 요식절차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네.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말씀 참고하겠다."
- 아무리 봐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에 국방부의 입장이 많이 바뀐 듯 하다. 미국이 따로 압력을 넣은 것은 없었나. 확실히 압력이 없었던 게 맞는가.
"네, 그렇다. SCM은 한미 간에 관련된 의제를 논의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
- 국민들이 GSOMIA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나.
"네,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 그렇다면 국민이 반대한다 해도 국방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가.
"안보와 국익에 필요성이 우선한다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들은 필요성이 있다."
- 대변인 얘기대로라면 국민들이 국가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그렇지는 않다."
-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국민이 우매하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국민들께서는 다른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나 '안보적인 측면에서 지금 시점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다."
- 그 얘기가 '국민들이 걱정하든 말든 국방부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강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조금 너무 지나친 말씀인 것 같다."
- 만약 행정부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면 아직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타국과의 협정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일단 보류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지 그런 게 있나.
"가정을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그 부분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추후에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국방부의 입장은.
"일본과의 교류협력, 군사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 왔고,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앞으로도 진행이 될 것이다."
- 그동안 일본과 군사협력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과거사 감정과 국민들의 여론 때문이었다. 그것 때문에 국방부도 조심조심하다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급하게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더 커지고, 일본과 안보협력은 더 멀어지게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봤나.
"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겠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