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최순실 사태 제왕적 대통령제 극단적 폐해…집단적 리더십으로 개헌해야”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7일 “최근 일어난 최순실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87년 헌법체제에 묶여 구조적 폐해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권력을 분산시키는 집단적 리더십에 의해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전남 무안에 위치한 전남 교육청에서 가진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존하고 있는 제도 중 의원내각제가 수평적 권력구조에 가장 가깝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구상하는 이상적인 개헌안을 피력한 것이다.



정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사드배치, 송민순 회고록 사건, 국정 교과서 문제, 누리과정 지원, 법인세 인상까지 우리사회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정치가 차지하고 있다”면서 정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대한민국에서는 ‘교육’이 첫 번째 개혁과제”라며 “잘못 설정된 교육시스템이 잘못된 입시제도를 만들어 고등학교부터 초등학교까지, 심지어 유치원까지 ‘학력만능주의’, ‘성적제일주의’라는 잘못된 사회풍토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과 학문 연구를 나눠서 운영하는 대학교육체계인 엔터리지(Enterllege)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의원은 “대학은 산업계에 산업계에 수요와 필요에 맞는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고 산업계는 실무에 바로 투입 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