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1차 실무협의 도쿄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1차 실무협의가 11월 1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국방부는 31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 재개를 위한 1차 과장급 실무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2년 당시 잠정 합의되었던 협정문안을 토대로 해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에서는 동북아과장이, 일본측에서는 외무성 북동아과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한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2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체결을 추진했지만 밀실추진논란으로 중단됐었다. 앞서 국방부는 27일 4년만에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체결 논의를 재개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국방부는 올들어 북한이 2차례 핵실험을 실시하고 20여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는 감행하는 등 북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어 일본과의 정보공유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체결논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의 논의 재개 시점이 적절히 않다는 비판이 적지 않아이른 시일내에서 체결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국방부가 전격적인 논의 재개를 밝힌 다음날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돼있지 않고, 일본군 군홧발에 수없이 많은 민간인들이 유린됐는데 무엇이 바뀌고 개선됐냐”며 “군사적으로 일본과 손을 잡겠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