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신형 방탄헬멧' 사업 비리 저지른 예비역 준장 '실형'

우리 군의 신형 방탄헬멧 납품사 선정에 개입하고 ‘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준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예비역 준장 홍모(55)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800만여원을 선고했다.

홍씨는 2014년 2~5월 방산업체 S사에서 ‘소형 무장헬기 방탄판 납품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방사청 공무원 로비 대가로 54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군에 재직 중이던 2011년 S사의 청탁을 받고 이미 방탄헬멧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대표에게 사업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2013년 12월 전역한 다음 해 2월 S사에 재취업했다.

재판부는 “방탄물품 구매사업은 국가 안전을 책임지는 군인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홍씨는 방사청의 중요 직위에 있으면서 경쟁업체의 부탁을 받고 낙찰된 또 다른 업체에게 사업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씨가 받은 금품 액수는 8800만원이 넘는 적잖은 금액”이라며 “홍씨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 즉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