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으며 현실적으로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클래퍼 국장은 뉴욕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클래퍼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포위됐고 피해망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며 “핵무기는 그들의 생존 티켓”이라고 답변했다.
클래퍼 국장은 이어 “핵무기 능력을 단념시키려는 생각은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며 “최선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일종의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미 정보수장의 이 발언은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현 수준에서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배치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이 분명하게 비핵화를 표명해야 대화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클래퍼 국장은 특히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면서 “정보야말로 북한이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대북확성기 방송이 흘러나오거나 전단을 북한에 보내면 그들은 미쳐 버린다”면서 “북한에게 엄청난 취약점인데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