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비 국무부 부차관보 “북한인권 제재대상 명단 12월에 발표”

미국 국무부 스콧 버스비(사진)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탄압에 책임을 물어 두 번째 제재 대상자 명단을 만들고 있다”며 “오는 12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워싱턴DC 헤리티지재단에서 정책연구기관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 정부는 법률에 따라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제재해야 한다. 6개월마다 새로운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 정권에 압력을 유지하는 일에도 집중하고 있다”며 “미국은 유엔총회 제3 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또 다른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총회 제3 위원회는 인권문제를 담당한다. 지금까지 북한 인권문제 결의는 제3 위원회를 거쳐 총회 표결에 회부되는 절차를 거쳤다.

올해도 북한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결의안이 유엔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년 연속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전통적인 북한 정권의 선전 내용과 북한 주민의 인식 사이에 간극이 형성됐고, 북한이 처한 상황과 진실을 숨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