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등기비용 절차, 해결 방안은?

입력 2016-10-25 16:32

전세 대란이 장기간 지속되며 소비자들은 아파트 매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를 매매하는 소비자들은 매매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로 인해 직접 등기 절차를 수행하는 즉, 셀프등기 수요가 늘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가 발목을 잡고 있다.

대법원에서 운영중인 인터넷 등기소의 경우 간편하게 소비자들이 직접 등기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500억원을 들여 서비스를 구축하였지만 공인인증서의 경우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등록을 해야 하고, 등기 원인 발생 시점부터 등기 완료 시까지 13가지가 넘는 단계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법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2%, 2015년 23%에 그치는 등 등기절차 수행 건수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처럼 개인 소비자가 등기 절차를 수행하기 까다로운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매수인은 공인중개사와 연계된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하고 있지만 근저당권, 부동산 등기부 등 각종 서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소비자에게 하지 않아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알선한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부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렴하고 안전하게 소유권 이전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쎌프등기 어플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어플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운영하며, 잔금 당일 법률 대리인이 잔금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기 관련 모든 진행을 처리한다. 또한 보수액의 10%만 결제해도 접수가 완료되는 등의 편의성은 쎌프등기 어플이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서비스로 각광받는 이유이다. 쎌프등기는 출시 6개월 만에 누적 매매 대금 3000억원을 돌파하며 소비자 선호도 1위 수상 영예를 얻는 등 안전하고 저렴한 서비스를 찾는 소비자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로서 향후 발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