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기관 스탠다드 차타드(SC)가 한국 경제의 제 1과제로 중산층 회복과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꼽았다. SC는 “저성장 저금리 장기화가 중산층의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라며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국제금융센터는 20일 스탠다드 차타드와 JP 모건, 씨티그룹 등 해외 투자기관이 바라본 한국 경제 진단 코너에서 ‘가계신뢰도, 양극화와 노인빈곤 문제 등의 해소가 개선 과제’라는 보고서를 선보였다. 보고서는 “1990년에 비해 중산층이 축소되고 있다”라며 “가계는 경제·사회 상황을 실제보다 저평가하고 있어, 가계의 신뢰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SC의 진단을 인용해 지적했다.
한국의 극심한 소비 위축의 원인으로는 양극화가 꼽혔다. 보고서는 “부유층과 증산층 이하 계층간 양극화 인식이 확대되면서 중산층의 80%가 스스로 하위층이라고 응답하는 등 소비심리가 위축됐다”고 표현했다.
가계의 임금상승률이 2012년 전년대비 8% 상승에서 2013~1014년 2.8%로 축소되고, 자산증가율도 2011~2012년 13.5%에서 2014~2015년 2.1%로 쪼그라드는 등 실제 지표가 나빠진 것도 한국의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봤다.
보고서는 “한국의 65세 이상 빈곤율은 2013년 기준 49.6%로 OECD 국가 중 1위”라며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개혁이 불평등 해소에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OECD의 권고를 인용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6%로 OECD 평균 65%를 하회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고 납부자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