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부총리, "김영란법, 소비위축 불가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0일 "지난달 시행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0에 따른 소비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0일 재정전략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경제부처 총괄 수장이 김영란법에 따른 소비위축이 가시화됐다고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 생산 회복 등으로 8월 중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구조조정, 자동차 파업,북핵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 예를 들며 재정건정성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적극적 재정운영으로 그동안 다소 약화되었으나,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미래 재정여건 변화에 한발 앞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1990년대 일본은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대를 유지하며 나라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편이었으나, SOC 중심의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 등을 펼치면서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