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마친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2+2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미국 측에서 존 케리 국무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케리 국무장관과 카터 국방장관은 한 목소리로 강력한 확장억제 제공을 비롯한 한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케리 장관과 카터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과 동맹국에게 가하는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핵무기를 사용하면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류제승 정책실장은 “미국은 과거 쿠바사태 때도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 않았는데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대한민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고 압도적인 대응이라는 표현도 처음 포함됐다”며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미 양국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키로 했다.
EDSCG는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 고위당국자가 참여하는 기구로 거시적 전략과 정책을 협의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새로운 한·미 협의체는 대북 외교적 압박과 군사적 억제 조치를 연계해 효과를 높일 것”이라며 “군의 구체적 조치와 병행하면 강력한 대북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밖에 ‘한·미 북한인권협의체’를 출범시켜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사회 공론화, 북한 주민 인권증진, 인권침해 책임규명을 위해 공조키로 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