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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에 이어 ‘송민순 회고록’ 파문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발걸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대북 관계에서 난항을 겪었던 노무현정부가 임기 말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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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대구비행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인근 주민 300여명이 소음피해 배상금을 이중으로 챙긴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배상금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형사 처벌할 만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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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예고 없이 서민 대출인 보금자리론 대상이 갑작스레 축소되면서 실수요자들은 “이제 집을 못 사는 거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화되는 한국 경제의 민낯이 금융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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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8일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3축 체계 구축 시기를 2~3년 일찍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방위력 증강 협의회’를 갖고 3축 체계 전력화 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앞당기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