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요건 축소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인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서민에게 집중하려는 것”이라고 해당 비판에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1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6층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 국감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보금자리론 축소가 서민금융을 제한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지적에 “남은 여력을 서민에게 집중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에 대해 공급 여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추가 출자를 해왔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내리고, 소득요건도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하기로 했다. 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고 주
택구입 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보금자리론’ 신규 공급은 19일부터 중단된다.
김 의원에 이어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가격이 4억8000만원”이라면서 “서울에 3억원 이하인 데가 어딨냐”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보금자리론 이용자 57%가 3억 이하 기준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DTI 집단대출 적용에도 지난 금융위 국감과 마찬가지로 선을 그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