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고] 청년실업이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1년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벌써부터 여러 여·야 잠룡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그러면서 대선에서 이슈가 될 쟁점들을 하나씩 제기하고 있다. 그 중에서 단연 빠지지 않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청년실업’ 문제다.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할 정도로 청년실업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수조원이나 되는 돈을 지출하는데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지금까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방법을 모색했다면, 이제부터는 다른 각도와 시선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성남시 청년배당과 서울시 청년수당이 있다.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내년 6월부터 ‘청년구직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시행한다고 한다. 여기에 대한 논쟁을 차치하고, 이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선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이는 청년실업 뿐 아니라 지금시기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제시되었다.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 등에만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폭넓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청년문제다. 청년실업도 청년문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금시기 청년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고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혼·출산·연애를 하지 않는 3포세대가 왜 무엇 때문에 그런가부터 시작해서 말이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연애를 하지 않는 이유부터 접근한다면 청년문제 뿐 아니라 국가적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겠는가?

내년 대선에서 청년문제를 이슈선점하기 위해 대선주자들이 여러 ‘안’을 던져놓고 있다. 모병제 실시, 청년기본소득 등이 대표적이다. 이 문제는 대선까지 쭉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러한 여러 ‘안’들이, 단순히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에 그치지 말아야한다는 점이다. 

또한 실현가능하면서도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그 속에서 나와야 만이 진정한 청년문제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이 점 반드시 명실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격렬한 논의 속에서 청년들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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