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과 스크린골프업계의 독보적 1위 기업인 네이버와 골프존이 또 다시 ‘갑(甲)질’ 논란에 휩싸였다.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는 두 기업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이들 기업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해업주들은 2년 전보다 더한 갑질을 저지르고 있다며 강력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계속되는 갑질 논란
네이버와 골프존은 2014년 비슷한 시기에 공정위로부터 불공정행위 조사를 받았다. 골프존은 점주들에게 시스템 업그레이드 명목으로 제품 ‘끼워팔기’를 한 혐의 등으로 과징금 43억원을 부과받았다. 네이버 역시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혐의 유무를 따지기 전에 시정방안을 마련하는 동의의결제로 과징금 부과를 피했지만, 예상됐던 과징금에 상응하는 1000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키로 약속했다.
최근 불거진 두 기업의 갑질 의혹도 전례와 별반 다르지 않다. 네이버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키워드 광고, 유사 중복광고 등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고, 언론사를 대상으로 뉴스로 버는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독식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골프존은 올 들어 스크린골프 점주들에게 가맹사업 전환을 강요하면서 업그레이드 명목으로 평균 5000만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관까지 나서 규제 필요성 역설
두 기업에 대한 ‘을(乙)’의 반란은 2년 전보다 강력해졌다. 7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소상공인연합회는 네이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꾸리는 등 자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2013년 네이버로부터 상생노력을 약속받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네이버는 500억원의 상생기금을 출연해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100억원을 출자한 게 전부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14일 미래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이나 독점 지위를 악용해 계약 관계에서 불공정행위를 하면 규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골프존 창업주인 김영찬 골프존 홀딩스 대표는 17일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 증인으로 나와 야당 의원들에게 호된 질책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등 5명의 야당 의원은 질의를 통해 김 대표에게 점주들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 김 대표가 지난해 12월 지주회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실무를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반복하자,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회사를 먹여 살려준 소상공인들이 죽는데 상생 약속 없이 일방적 주장만 하고 있다”면서 “정무위는 감사원 감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위원장도 “관련 신고가 접수된 만큼 빠르게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