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회수 못한 채권 수조원대… 공적자금 회수 노력 부족해

입력 2016-10-14 10:38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한 채권 중 소멸시효가 지나서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의 채권 회수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캠코는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강제경매를 통해 2527건의 차주로부터 370억원을 회수했다. 채권회수 건수와 금액이 해마다 감소해 2012년 연간 813건이던 차주수는 지난해 327건으로 줄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203건을 기록해 감소세가 여전하다.

 반대로 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경과돼 회수 자체가 불가능한 채권금액은 크게 증가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액은 2012년 2345억원에서 2013년 3405억원에서 지난해 2015년 9023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금액은 2555억원에 이른다.

 캠코는 국가가 관리하는 자산정리 전문기관이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를 통한 공적자금의 회수와 국가 등으로부터 매각을 의뢰받은 자산의 공매를 주된 업무로 한다.

 박 의원은 “채권 회수실적이 갈수록 떨어지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못 받게 되는 돈이 급증하는 것은 캠코의 채권회수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의도적으로 상환을 하지 않는 악성채무자에 대한 회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