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금지하는 대상 국가에 북한을 다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모든 자금지원과 교육문화 교환 프로그램 지원이 계속 금지된다.
미국의소리방송(VOA)은 12일 미 연방관보를 인용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근거해 북한을 ‘특정자금 지원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연방정부는 2017 회계연도에 북한을 비롯해 에르트리아, 러시아, 시리아에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 이들 정부 당국자가 교육문화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데 필요한 자금 지원도 금지된다.
미 정부는 아울러 세계은행, 국제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의 미국 대표에게 북한에 인도적 지원, 통상 지원, 개발 지원을 제외한 다른 기금을 이용하거나 대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은 2000년에 제정됐으며 북한은 해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미국은 지난 6월 말 발표한 ‘2016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