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과 ‘심판관리관 명단’을 검토한 결과 2013년~2015년 동안 총 4명의 공정위 간부가 대형로펌에 재취업했다고 함을 밝혔다.
3명의 3급·4급 공무원의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경쟁정책과장, 카르텔총괄과 등을 거친 인물들이며, 심판관리관의 경우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직 후 같은 해 대형로펌으로 재취업하여 현재 공정거래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심판관리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제도의 수립·운용, 이의신청사건과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그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