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조선업 등 수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부실한 좀비기업(이자보상비율 1 미만이나 퇴출되지 않은 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해왔는데, 이는 오히려 구조조정도 지연시키고 경제역동성도 해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실(안양동안을)은 11일 KDI, OECD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수은은 최근 5년 간 조선업에만 2012년 1,359억원에서 2016년 8월 4조원으로 30배가 넘는 부실위험여신을 제공해왔는데, 정상기업의 고용증가율‧투자율과 좀비기업자산비중은 반비례한다는 KDI 보고서와 조선사를 모럴헤저드에 빠지게 함으로써 필요한 구조조정을 늦추게 했다는 OECD의 분석을 결합해서 보면 좀비기업에 금융지원을 퍼붓고있는 꼴임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KDI 2014년 보고서(정대희)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지연의 부정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잠재적 부실기업들은 정부의 금융지원 확대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스스로 구조조정도 하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수주절벽 속에서 고정이하여신등급으로 하락하고 막대한 영업적자를 기록해 온 성동조선에 막대한 여신을 제공해온 것은 그 전형적 사례에 해당한다. 좀비기업 자산 비중이 커질수록 정상기업의 고용증가율과 투자율은 급강하하게 된다.
OECD 보고서 역시 ‘대규모 조선사(large shipbuilding companies)’에 대한 “안전망(safety net)”을 정부가 제공함으로써, 조선사들로 하여금 모럴헤저드(moral hazard)에 빠지게 하고 ‘필요한 구조조정을 늦추게 하는 인센티브가 된다(disincentivise companies to make needed structural changes)’고 지적한 바 있다.
심재철 의원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게조차 막대한 금융을 계속 제공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2010년 자율협약을 맺은지 7년을 맞은 성동조선이 그 대표적 사례”라면서 “좀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는 정상기업의 고용증가율 및 투자율을 낮춰 전체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키는 만큼 엄정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