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열린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현대상선 등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거진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투자 문제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나왔던 유상증자 과정의 공매도 사안 케이스를 놓고 이게 공매도 자체의 문제인지 불공정 거래 행위자의 문제인지 구분할 것”이라며 “만약 제도 개선사항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도입된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와 관련해서도 제도 시행 이후 시장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다만 공매도 제도 자체의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임 위원장은 “최근 한미약품 사태는 불공정거래 여부의 문제이지 공매도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 한국 시장을 매력없는 시장으로 만들 순 없다”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제적 기준을 유지하는 원칙하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핀 포인트 규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공매도 대량보유자가 보유한 공매도 수량을 공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수량을 공시하는 건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를 다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수량까지 다 공개하라고 하면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찾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자체에도 유용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의 효율적인 가격발견 기능, 유동성 공급, 투자 기회 제공 등을 꼽았다. 그는 “매수자, 매도자 각각 투자 기법을 실현시킬 제도가 양존하는 것”이라며 “주가를 떨어트릴 개연성이 있는 제도라고 해서 공매도만 문제 삼는 건 균형있는 비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