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의연대(대표 정베드로 목사·사진)는 7일 '차기 유엔사무총장과 중국에 거는 기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정의연대는 성명에서 "유엔에서 다음 5년간 이어갈 차기 사무총장이 실행해야 될 제3국 탈북난민을 위한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또 "대량탈북사태 시기로부터 탈북동포 보호와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북한정의연대는 차기 유엔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스의 임명과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명
차기 유엔사무총장과 중국에 거는 기대
유엔에서 다음 5년간 이어갈 차기 사무총장이 실행해야 될 제3국 탈북난민을 위한 정책에 거는기대가 크다.
대량탈북사태 시기로부터 탈북동포 보호와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북한정의연대(대표 정베드로)는 차기 유엔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스의 임명과 활동을 기대한다.
그는 유엔난민기구(UNHCR)의 최고대표로 10년 동안 시리아,이라크,레바논 등지에서 현장중심으로 난민들을 보호하고 세계 각국에 난민을 수용하라는 정책을 펼쳐온 실천가이기 때문이다. 구테헤스는 2013년도에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은 난민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탈북자들을 ‘현장 난민(Refugee Sur Place)’으로 그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도 탈북자를 경제적 이유로 월경한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여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중국에 상주하고 있는 유엔난민기구의 탈북자 접촉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탈북자 접촉을 시도하는 유엔난민기구의 직원들을 추방까지 하려고 하였다.
2012년 2월 대한민국 효자동 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34명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를 위해 탈북민을 비롯한 북한인권 시민단체들이 애국시민들과 함께 반년 이상을 투쟁한 때가 있었다.
당시 탈북자강제북송 위기와 북송 후 취해지는 북한보위부의 심각한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중국의 정책을 막아서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의 호소를 외면하고 중국정부는 끝내 탈북자들을 북송하여 아무 죄 없는 북한아동들과 여성 및 노약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안토니오 구테헤스가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면 다시 추진해야 할 일이 있다.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시절에 중국으로부터 거부당한 탈북자 문제 논의이다. 이에 힘을 보태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도 다함께 중국이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탈북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반인륜적 만행을 중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만약 김정은의 핵실험과 반인도범죄를 묵과하지 않고 재중 탈북자들만이라도 난민으로 보호하고 강제북송 정책을 중단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제사회와 탈북자들에게 진 빚을 다 갚고도 남을 것이다.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한 제1순위 과제는 중국이 탈북난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자유를 찾아 넘어 오는 탈북자들에게 국경을 개방하며, 중국 내에 탈북난민을 위한 국제캠프를 설치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이다.
2016년 10월 7일
북한정의연대 대표 정베드로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