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군인 3분의 2는 정규직 재취업 실패”

입력 2016-10-05 11:27
지난 5년간 전역한 부사관 이상 군 간부 가운데 3분의 2가 안정적인 재취업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전역자 절반 이상이 군인연금의 수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5년 간 군을 떠난 부사관 이상 전역자 3만1636명 가운데 58%인 1만837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그 가운데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인원은 8001명으로 취업자 가운데 44%로 조사됐다.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창업한 인원은 1만377명으로 ‘인생 2막’을 위해 군문을 나선 전역자 3명 가운데 1명만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데 성공한 셈이다.

전역 군 간부의 취업률도 해마다 떨어져 2011년 68%에서 지난해 37%로 갈수록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전역군인들의 취업률이 9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 전역자들은 군인연금의 수혜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역자 7362명 중  4025명(55%)이 복무기한을 채우지 못해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군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해야 한다.

김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취업난과 함께 전역군인들의 취업 환경도 매년 악화되고 있다”면서 “국방부가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역군인의 전직(轉職)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