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대권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항간에서는 정부안대로 하면 진짜 대통령부터 성과연봉제 도입하자는 이런 주장들이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힘쓰는 사람들은 그러면 성과연봉제 안 하고 노동자만 하냐. 그러면 대통령 직무를 국회의원 직무를 성과연봉제로 어떻게 평가하겠냐고 국민들은 그런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성과연봉제가 문제가 많다는 건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국민들이나 당사자들의 동의와 합의를 얻지 못한 정책은 생명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과연봉제는 봉급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며 노동법에 보면 노사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공공기관이라는 게 수익을 좇는 곳이 아니고 오히려 공공성이라든지 안전성을 제대로 담보해야 된다”며 “지난번에 생겼던 구의역 사고도 결국은 효율성을 좇는다고 이른바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외주를 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뿐만 아니라 그런 많은 사고들, 지진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정말 안전이라든지 또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당장 누구의 월급을 얼마나 깎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