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대 복지급여 부정수급 5년간 6만4509건, 302억원

서울시민의 기초생활수급·기초연금·의료급여·장애연금 등 4대 복지급여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간 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수급 대상이 아닌데도 허위청구 등으로 부당 지급된 사례가 6만4000여건이나 돼 복지전달체계를 촘촘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새누리당 의원이 4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대 복지 부정수급액이 6만4509건에 약 302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이 1만6808건에 178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연금 부정수급이 4만4018건에 91억1800만원으로 다음이었다. 이어 의료급여 부정수급이 2613건에 30억9800만원, 장애연금 부정수급이 1070건에 2억6300만원이었다.

자치구별 부정수급 건수는 기초연금의 경우 강서구가 300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북구(2636건), 은평구(2564건), 노원구(2522건), 구로구(2486건)이었다.

기초수급자 부정수급은 중랑구가 140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북구 1250건, 동대문구 1133건, 강서구 1162건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복지예산은 지자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재원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복지대상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