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제로 바꿔도…고위 경찰 아들 절반 이상이 의경

총경 이상 경찰 고위 간부 아들의 절반 이상이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 679명에 대해 경찰청, 병무청 등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의 자녀 가운데 79명이 군복무중이라고 3일 밝혔다.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4명을 제외한 75명 가운데 40명(53%)이 현재 의경 복무중이다.

매년 전체 군 입영자 수가 25만명인데 비해 의경 선발 인원이 연간 1만5000명에 불과(6%)한 것을 고려하면 높은 비율이다. 특히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 중인 간부의 아들은 60%가 의경 복무 중이었다.

의경 복무 특혜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의경선발을 면접에서 추첨으로 바꾸었으나 올해 군에 입대한 고위 경찰의 아들 26명 가운데 14명(54%)이 의경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흙수저들은 군대에서도 힘들게 고생하고, 금수저들은 편하게 군복무하면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의경 선발 과정과 보직 과정에 특혜시비가 없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