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등록된 약 100만 명에 이르는 채무불이행자 중 약 40%가 500만원 이하 대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0만 명은 5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자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제출받은 ‘2016년 7월 가계대출 및 연체정보’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실대출인 기준 98만 2579명이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개인 대출·카드론·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 기록이다.
이중 39.26%에 해당하는 38만5785 명이 500만 이하 소액대출자였다. 이들을 포함해 1000만원 이하 대출자가 전체의 53.81%를 차지해 대출 규모가 비교적 적은 대출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00만원 이하로 놓고 보면 전체의 69.21%까지 올라간다. 반면 3억원 초과 대출 채무불이행자수는 전체의 3.68%에 불과했다.
채 의원은 “전체 채무불이행자의 40%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상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500만원 이하의 대출 연체자”라면서 “금융회사는 오히려 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어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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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석 기자 @promene